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 10년 미만 한도

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다는데, 어느 기간이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의 대상과 한도, 신청 조건을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제92조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은 추납대상기간 범위에서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10년 미만의 범위」라고 적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공단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공단이 안내하는 추납대상기간입니다.

기간	조건
납부예외 기간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
적용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군복무기간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 (군인연금 가입기간,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 제외)

공단은 사업중단이나 실직처럼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예외를 받았던 기간을 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에 드는 추납대상기간으로 안내합니다.

적용제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가 된 경우에 대상이 되며, 공단은 유형별 시작 시점을 아래처럼 안내합니다.

공단 안내상 군복무기간은 1988.1.1. 이후 기간이 대상이고,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나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빠집니다.

법 조문으로 교차하면,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의 병역 수행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1988년 1월 1일 전 병역 기간과 다른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추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신청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처음이라면 아래 글에서 순서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의 필수 서류는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할 때도 파일 첨부가 필수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을 더 내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을 추납하려면 병적증명서 등 증빙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리한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공단 안내의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연금보험료에 추납 월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도 같은 뜻으로 정하고 있습니다.